정부, ‘인공지능발 일자리 변화’ 대책 낸다…6월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에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4년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마다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본계획 추진과제는 크게 △노동시장 영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단절 없는 전직과 직무전환 지원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 강화 △인공지능 역량 강화 등 재교육 지원 등이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실시간 구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산업·지역·직종별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고용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확산으로 사라지거나 줄어들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선제적 경력 설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 장려금과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전환 소외계층의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오는 4∼5월 집중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설명회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이행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