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인공지능 행동계획, 반드시 성공해야

지난 2월 25일 한국의 첫 인공지능 기본계획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제1항). 이번 행동계획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전개될 인공지능 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번 행동계획은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뿐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촉진,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 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고 있고(법 제6조 제2항), 구체적으로 ‘AI혁신 및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및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여’를 그 정책의 3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통해 향후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육성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행동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그 첫 번째 정책 축으로 제시하면서 세부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선점, AI 핵심 인재 확보, AI모델 확보 및 AI 규제 혁신을 그 세부 전략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인프라 없이는 AI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산업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AI 산업은 반도체, 클라우드, 기반 모델,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그 가치사슬에 상호작용하고 전력, 데이터, 인력과 같은 자원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 및 규제 정비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다.

그동안 인공지능 정책 논의의 중심에는 AI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AI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AI 기반 대전환’으로 그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행동계획은 각 산업, 공공 및 지역 중심의 AI 전환, 문화와 국방 분야의 AI 전환 등 영역별 AX를 위한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 사례는 민간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 지난 1월 인공지능 전환사업 전주기 일괄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신청기관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마지막 정책 축은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여’다. AI 산업 발전 및 생태계 구축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권리로서 AI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다. AI 윤리 정책 및 인식 확산, AI에 관한 이해 및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리터러시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AI 접근성 제고 등 이슈들은 어려운 숙제다. 국내의 선도적인 AI 정책 및 선례들을 여러 국가와 공유하여 AI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에 기여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AI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다.

이번 행동계획의 성공에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