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완화된’ 법이랬는데…공청회서 질타 당한 중수청 法

공청회 참여 4명 중 3명이 정부 중수청법 질타
검찰 개혁 조치라지만
“중수청 역시 수사 독립권 침해”
“정부안, 졸속으로 성안돼”
“중수청장, 친여 성향 인물 임명 되는 구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수사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 훼손을 근거로 탄생한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검찰 등 법조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완화된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이 마저도 극단적이라는 법조계의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행안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권한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같은 수사기관인)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신설되는 중수청에서는 지휘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검사들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의 신분이 갖는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 지 의문”이라며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중수청법이 법률로서 명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는 “이른바 중수청이 수사 범위인 ‘6대 범죄’의 개념적 외연을 법률 자체에서 최소한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을 비교했을 때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안이 졸속으로 성안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후보추천위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중수청장이 추천되는데, 5명은 정부측 인사이기 때문에 1명만 정부 성향이면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중 1명만 친(親)정부 내지는 친여 성향이면 쉽게 정권의 의중에 맞는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중수청장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는 구조로 조문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만 중수청법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 행정체계에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예컨대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찰관 제도 등을 두어 인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