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미진한 부분, 요란하지 않게 토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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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검찰개혁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부 이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당원들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 단결해 (검찰개혁을) 잘 처리하겠다. 사법개혁을 원 팀, 원 보이스로 마무리했듯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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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에 따른 법원개혁 3법,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열망, 그리고 이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경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안을 공개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 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일을 처리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사구시형 개혁 정치를 해 왔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정치인이라고, 그리고 저와 이 대통령이 참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당원들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 단결해 (검찰개혁을) 잘 처리하겠다. 사법개혁을 원 팀, 원 보이스로 마무리했듯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제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저와 지도부, 원내대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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