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한미군 전력 일부 이동해도 대북 억지력 문제 없다"

사드 등 주한미군 방공자산 중동 이동 보도 잇따라
靑 "전력 운용 관련 언급 적절치 않다"

1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주한미군 방공자산의 중동 이동 보도와 관련해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또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9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주한미군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요격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차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외신은 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3) 등 방공 전력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관측을 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동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로 인해 우리 대북 억제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높다"며 "객관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안보·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중동 관련 글로벌 동향과 대응 상황을 추적·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