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쿠팡수사 지휘부' 맹비난…"동료들 노고 한순간 빛 바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검사. 〈사진=JTBC 보도화면〉

현직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박대범 부장검사는 어제(1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쿠팡 사건, 공정 외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 검사는 "수사와 결정 과정이 '공정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상설특검 공소장에 기재된 쿠팡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수사팀이 이 금과옥조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뼈아픈 대목은 지휘부의 조급함"이라며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부장검사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생략한 채 '부장검사 패싱'이라는 무리수를 둬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당시 지휘부였던 김동희 검사. 〈사진=JTBC 보도화면〉

사건을 지휘한 대검 간부가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접촉한 정황에 대해선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기록과 씨름하며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대다수 선후배, 동료 검사들의 노고는 일부 구성원의 이러한 모습으로 한순간 빛이 바랬다"고 한탄했습니다.

박 검사는 "돌다리를 두들기듯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최대한 잡음 발생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인내를 가지고 처리했어야 할 중요 노동사건"이라며 "사건처리의 방식이 적정했는지까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당 글의 당사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같은 날 "당사자로서 겸허히 반성한다"며 "국민들 눈에 부천지청 지휘부가 자본 권력과 유착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도 동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제기했던 의혹 어느 것도 특검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며 "공판 과정에서 저희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경위와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0일간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5년 4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