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추경 포함 고유가 전력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등을 근거로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며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며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은(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며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조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상황 관련 경제 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