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투자상품 확대 추진…기금형 제도 활성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상품투자 등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 관행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사업자 대상 홍보와 투자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하고,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포털 공시 체계를 개편하고,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 요건을 신설하는 등 공시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부당한 업무관행은 검사하고, 상품제시 등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사업자는 질적 경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제시, 수익률과 비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형 성장에도 검사과정에서 여전히 기본적,반복적인 위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내부통제도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도 올해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검토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쏠림 완화를 위해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개선 등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저소득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 지원과 연금상품 개발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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