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상황 '추경' 포함 총력 대응…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추진

핵심요약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등 고유가 대응
퇴직연금 개편 후속조치·산업전환 고용안정 계획 논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대응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 등 고유가 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실무작업반을 발족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AI) 확산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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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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