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청년엔 10억 싸게 분양” 서울시 ‘바로내집’ 첫 실험, 성공할까 [부동산360]

서울시 청년 위한 ‘부담가능주택’ 모델 도입
반값 분양 및 ‘계약금으로 자가마련’ 선택지 생겨
2030년까지 총600호…“물량 지속 확대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시세 대비 55~70% 수준의 분양가로 제공하는 공공자가 ‘바로내집’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적은 청년층에게 초기 분양가가 대폭 낮은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절대 물량이 적어 자칫 또다른 ‘로또 청약’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계약금만 내면 바로내집…올해 12월 신내4지구부터 시작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말 입주자모집공고가 예정된 신내4 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전용면적 59·74·84㎡) 물량 중 26호을 시작으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 제도가 도입된다. 2030년까지 바로내집 물량 공급이 예정된 지역은 마곡, 상암, 신정, 상계, 왕십리, 송파, 강일지구 등 주거 선호 지역도 다수 포함된다. 신내4지구는 계약금 10~20%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장기할부형’에 속해 수분양자들은 84㎡(예상분양가 7억원중반대) 기준 1억원대의 자금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바로내집은 신내4지구처럼 공공택지의 주택 물량에 대한 ‘장기할부형’과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에서 확보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형’ 총2가지 방식이 있다. 장기할부형은 분양가상한제(시세 70%)가 적용되며 계약금 10~20%만 내고 잔금을 20년 장기할부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해 자금 마련 시 은행의 역할을 서울시가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 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SH)의 공사채 수준으로 금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형은 사실상 반값…“공공인수 물량으로 확대 예정”

이익공유형은 시세 55%(분양가상한제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신, 추후 매각 시 차익의 30%는 서울시 또는 SH와 공유해야 한다. 현재 공공분양이 확정된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바로내집으로 청약 시 84㎡ 분양가가 일반분양가(예상, 25억원 전후) 대비 10억원 가량 저렴한 14억원~15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청년층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로내집이라 해도 이익공유형의 경우 금액대가 높아 현행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익공유형도 장기할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54호, 2028~2030년 520호를 시작으로 바로내집 물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0년부터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를 받은 공공인수 물량을 이익공유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물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시도에 대해 청년 주거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익공유형은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 선호지역 단지일 경우 일명 ‘로또 청약’에 준하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초기 종잣돈이 부족하지만 양질의 입지에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차익의 70% 또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 안정성과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으나 물량이 매우 적다는 점은 한계”라며 “원룸 같은 소형 면적 위주로 가면 효과가 적을 수 있어 중소형 이상의 면적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