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불안하게 해"...美 민주, 조지아 구금·대미투자 압박 비판

"중국, 주한미군 감축 소문에 반사이익"
"일방주의 정책, 전략적 실패로 남을 것"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 우위와 동맹 이점 훼손'이라는 제목의 56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으로 한미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고 미국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부터 대규모 대미투자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과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 우위와 동맹 이점 훼손'이라는 56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한미동맹은 긴장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직면한 압박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워싱턴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이바지했지만, 곧바로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에 갑작스럽게 구금돼 동맹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꼬집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불투명한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요구하며 한국 국회를 압박했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중국이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반기며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고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대만이 중국과 갈등을 빚을 때 미국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관례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통과를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만의 방어 공약과 관련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을 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미 외교·안보 수뇌부가 전혀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아 미국과 일본 사이 신뢰도 흔들었다고 썼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리더십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전략 없이 시작된 전쟁이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가를 급등시켰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자원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해외 원조 프로그램 종료, 동맹국 및 대만에 대한 불안정한 약속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갖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 통합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우방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내몰거나, 더 나쁘게는 우리의 최대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택들은 강대국 경쟁에서의 전략적 실패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