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尹, 이태원 청문회 또 외면…유족 대표 “불출석 땐 고발, 대통령으로서 무얼 했는지 묻겠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尹, 이태원 청문회 불출석 땐 '고발'까지 가야
- 그날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
- 112 신고 처리, 경찰·소방 대응 등 충분한 질의 이뤄져야
- 박희영, 재판중 복당·재선 준비..“순서가 한참 잘못됐다”
- 청문회에서 유가족이 겪어온 시간들에 대해 증언 예정
- 윤어게인 희생자 모욕..2차 가해·혐오, 광범위하게 퍼져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특별법 개정, 재발 막는 최소한의 장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진행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데요. 유족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호소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희생자 故 이재현 군의 어머님이시죠.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해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안 나올 것 같죠?

◎ 송해진 > 네, 그래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마지막에.

◎ 송해진 > 네.

◎ 진행자 > 어제 특조위 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접견도 거부했다면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 송해진 >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날 재판이 있어서 못 나간다” 이거였는데 재판부가 기일을 바꿔줬잖아요.

◎ 송해진 > 맞아요.

◎ 진행자 >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다른 재판 증인으로 나가야 돼서 그 준비 때문에 못 나간다” 이랬다면서요?

◎ 송해진 >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듣기는 했는데.

◎ 진행자 > 결국은 안 나가겠다라는 거네요. 그 소식을 들은 심경이 어떠세요?

◎ 송해진 > 사실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저희 유가족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 진행자 > 한 번도 없죠.

◎ 송해진 > 수많은 면담 신청이나 질의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저희가 듣지 못했었고요. 구치소에 계시는 동안에도 역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상에는 증인 출석 의무가 기재돼서 명시돼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송해진 >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시에는 그에 대한 또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정말로 불출석한다면 특조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송해진 > 네, 저희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 송해진 > 사실 단 한 가지죠. 그날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인데 참사 당시에도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본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때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논의를 했고 결정을 했고 지시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어요. 기록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대답을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은 저희 유가족은 너무 크긴 하죠.

◎ 진행자 > 만약에 증인 출석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한번 입장을 내라든지 혹시 이런 방법을 강구할 여지는 없을까요?

◎ 송해진 > 서면하셨을 거라고 봐요. 특조위에서.

◎ 진행자 > 아, 그 요구를?

◎ 송해진 > 네. 그것도 제가 다시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의견 제출 요구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식으로라도?

◎ 송해진 > 예.

◎ 진행자 >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인데 증인으로 누구누구 나오는지, 제가 보도로 접한 건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나온다고 했다는 것 같고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좀 있나요?

◎ 송해진 > 정말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어서 저희는 많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현장 책임을 담당하셨던 분들, 용산경찰서장이나 서울경찰청의 112상황실, 그런 책임자분들이 그날 신고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경찰 배치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소방의 대응 관련해서 여러 문서 허위 작성 의혹이라든지 구조 수습 과정에 있어서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옵니까?

◎ 송해진 >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 이런 건 아직 제출 안 했죠?

◎ 송해진 > 어제 전해 듣기는 했는데 용산구청 직원분들이 방청석 신청은 십여 분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송해진 > 근데 방청석이 제한돼 있거든요. 공무원 분들이 청문회 이틀 동안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인원에 제한을 두기는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출석은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출석하니까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했겠죠.

◎ 송해진 > 재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동원이라고 보세요?

◎ 송해진 >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했었고요.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그 뉴스 보셨을 거 같은데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했다가 일단 거절은 당했는데 복당 신청을 한 이유는 출마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 송해진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움직임을.

◎ 송해진 > 제가 사실 용산구 주민이기도 해요. 사실 선거 준비를 할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 진행자 > 2심 진행 중이죠?

◎ 송해진 > 예, 또 참사 당시 책임을 물어서 그 청문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증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시면서 또다시 재출마를 고민하시고 복당까지 신청하셨다는 걸 들었을 때는 ‘순서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박희영 구청장 입장에서 ‘나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내가 무슨 문제인데’ 아마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요.

◎ 송해진 >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적인 물론 절차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난 참사 현장의 지자체장이었고 그 당시 대응에 있어서 꽤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내일부터 청문회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꼭 밝혀져야 되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 송해진 > 우선 그때 현장에 112 신고가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 수십 건의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경찰 인력 배치 자체가 상당수가 마약 단속을 위해서 배치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거나 또 유가족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가슴이 아파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과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나. 조금만 더 구조나 수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었더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점도 제대로 밝혀졌으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청문회 말고 이태원특조위가 계속 활동을 해 왔잖아요.

◎ 송해진 > 그렇죠.

◎ 진행자 > 진척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들으신 게 있으세요?

◎ 송해진 > 저희가 조사 진행 중에 간략한 브리핑 이런 건 월간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월간으로.

◎ 송해진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진행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그래서 중반부를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 결과 보고서도 나올 시점이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청문회에서 유족 측 입장을 밝히는 순서도 있지 않습니까?

◎ 송해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 송해진 > 유가족으로서 그동안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증언할 생각인데요. 참사 당시에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부터, 국가가 저희를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 또 그동안에 저희가 무엇을 요구했고 어떻게 무엇이 막혔었고 이런 내용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유족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재판 기일 바꿔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 송해진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어제는 특조위 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 찾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모두 ‘윤어게인’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참사에 대해서, 그리고 유족분들에 대해서 막말을 했어요. 여기서 인용할 이유는 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접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송해진 > 좀 많이 참담한 생각이죠. 참담한 생각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특조위가 구치소 방문을 한 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중 일부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익숙하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반에 해당되는 이런 시간들에 너무나 많은 그런 장면들을 봐왔고 또 버티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참사 초반에 정부에서의 대응, 참사에 대해서 일종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이런 2차 가해성 발언들이나 혐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버린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사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결국은 궁극적인 귀착점은 ‘어떻게 안전을 강화할 것이냐’ 이 문제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송해진 > 그렇죠.

◎ 진행자 > 우리 사회가 그러면 무엇을 방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송해진 >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난 대응체계의 총괄적인 실패잖아요.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 한계가 좀 있거든요. 만들어지는 데 시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고.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 송해진 > 또 한 가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 기한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특조위가 활동 기한을 아무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송해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