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한겨레는 "억눌린 요구 분출" 중앙일보는 "예고된 혼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교섭 뜻 밝힌 기업들 주목하며 긍정 신호 해석
조선일보·중앙일보, 노동조합 "결국 임금 인상 나올 것" 관점 공통적
유가 급등 상황에서 트럼프 美 대통령 "전쟁 곧 끝날 것" 동시에 강경 메시지도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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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단위 주요 일간지들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10일의 모습을 1면에 담았다. 이날 자동차, 조선소, 대학, 공공기관 등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전국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체의 성향마다 달랐는데 한겨레의 경우 1면 기사 제목을 “억눌린 요구 분출”이라고 썼지만 중앙일보의 경우 3면 기사에서 “현장은 혼란”이라고 제목을 뽑고 사설에서도 “예고된 혼란”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어진 3면 기사에서 하청노조가 원청에 원하는 것은 '산업 안전' 분야 협의를 이유로 기재되었으나 “결국 교섭 테이블에 앉은 후엔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썼다. 중앙일보 역시 노조가 결국 임금 인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음은 11일 주요 일간지 가운데 1면에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기사 제목이다.
국민일보 <“진짜 사장 나와라” 거리로 뛰쳐나온 노봉법>
세계일보 <하청노조 '원청교섭 요구' 둑 터졌다>
조선일보 <李 '상생' 말한 날, 勞 “진짜 사장 나와라”>
중앙일보 <“찐사장 나와, 안 나오면 파업”>
한겨레 <'노란봉투법' 첫날 “진짜 사장 나와라” 억눌린 요구 분출>
한국일보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 첫날 쏟아진 교섭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11일 한겨레 8면.

한겨레, 교섭 뜻 밝힌 기업들 주목하며 긍정 신호 언급

이날 신문들은 1면에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다양한 업종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에 대해 다뤘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8면으로 넘어가는 현장 기사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현장들과 함께 “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기업도 여럿 나왔다”며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법 시행 첫날부터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교섭 뜻을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1면과 8면으로 이어진 기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조 교섭 사실을 공고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포스코와 쿠팡CLS는 각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 전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기업 입장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걱정한 재계 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미국 관세 리스크 등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분쟁이 증가하고 산업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공통된 우려”라고 전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노동조합 “결국 임금 인상 나올 것” 관점 공통적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은 '상생'을 말했으나 노조는 결국 '임금 인상'을 원할 것이라는 관점의 기사를 내놨다.

▲11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李 '상생' 말한 날, 勞 “진짜 사장 나와라”>에서 “이 대통령이 원청과 하청 간 '상생'을 강조한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4000여 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원청 교섭 쟁취' 투쟁 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며 “정부는 '임금은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는 이날 세 번째 교섭 요구서를 보내며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30% 인상, 원청과 같은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1면과 이어진 3면 <민노총 “세상 바뀌었다”… 900개 사업장서 교섭 요구 쏟아져>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들 하청 노조가 원청에 전달한 교섭 요구 공문에는 '산업 안전' 분야 협의가 이유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교섭 테이블에 앉은 후엔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청 노조들이 바라는 처우 개선의 핵심은 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며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에선 앞으로 노사 교섭 시 노조가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정부 안팎에선 노조의 칼날이 정부를 향할지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라 전했다.

▲11일자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 <“찐사장 나와, 안 나오면 파업”>에서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개월간 해석 지침과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내놨지만, 산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끼워넣기식 교섭'이다. 안전 문제 등을 명분 삼아 교섭 테이블이 꾸려지면 임금·인사·사업구조 등 원청의 경영권까지 협상을 요구해 교섭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 “노란봉투법, 산업계 전반의 춘투(春鬪)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

중앙일보와 국민일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사설을 내놨다.
국민일보 <노란봉투법 첫날, 거리 나선 노동계… 대화가 먼저다>
중앙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예고된 혼란>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시행 첫날부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노동계는 총파업 등 대결적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경영계는 책임 회피 대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노사 모두 강경하게 대치하는 상황을 피하고 절제와 대화, 타협으로 신뢰를 쌓을 때다. 그래야 노동자 보호, 기업과 노동자 상생을 기본 취지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의 춘투(春鬪)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화오션 사업장에선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소·급식업체까지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분업화·전문화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했던 도급 제도가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한다. 정부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의 해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다.

▲11일자 중앙일보 사설.

유가 급등 상황에서 트럼프 美 대통령 “전쟁 곧 끝날 것” 동시에 강경 메시지도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언급 이슈와 관련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으로 다뤘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주요 일간지들이 해당 이슈를 모두 1면에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매우 곧”이라고 답했다.

▲11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유가급등 '패닉'·정치역풍 '초조'…트럼프 “곧 끝날 것” 종전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내놨다. 유가 급등,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이 전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는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과 정치적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면 기사 <트럼프 “이란과 전쟁은 '짧은 외출', 곧 끝날것”>에서 “이번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본격화하자 '조기 승리 선언' 가능성을 내비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전쟁을 곧 끝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이란을 겨냥한 압박의 고삐는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