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지역 생활서비스 공백 심각…근본 대책 시급

세탁소 없는 면지역이 20% 달해
지역 자원 활용 서비스 방안 절실

농촌 면(面)지역의 기초 생활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서비스가 유지되려면 면단위 지역에 최소한의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적정 인구가 붕괴된 곳이 속출하면서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실정이다. 농촌 면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사례 발굴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세탁·이미용 등 9개 생활업종 사업체의 81.2%가 도시에 집중해 있다. 농촌지역 사업체의 비율은 18.8%이고, 그중에서도 면지역은 7.9%에 불과했다. 읍과 면의 평균면적이 각각 66㎢와 63㎢로 도시보다 훨씬 넓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탁소가 없는 면은 20%에 달했고 이미용과 목욕서비스 공백인 곳도 12.5%로 나타나 면지역의 생활서비스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농촌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제정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도 2024년 8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 부족과 농촌의 주민참여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고된 상황에서도 농촌을 지키는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농촌의 기초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들이 그나마 희망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빨래방을 운영하는 전남 화순군의 ‘사평 빨래방’이나 민관이 협력하는 충남 당진 활력바라지 복지회관의 ‘작은 목욕탕’은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결합하는 것도 생활서비스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 주도의 운영조직 설립 지원과 생활 기반시설 복합 거점화, 서비스 인력 전문화 등 근본적인 해법도 검토해야 한다.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은 지역소멸 극복의 핵심과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낳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될 때 농촌주민의 삶은 유지되고 존엄성도 지켜질 수 있다. 그 결정권을 쥔 정부와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