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12일 처리 불발

여야 입장차 좁히지 못해 합의 난항
이달 두차례 본회의 남아있지만
‘지방선거전 통합 사실상 무산’ 분석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촉구 대구경북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04. [서울=뉴시스]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 여야는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남·광주를 제외한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안 60여 개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선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어 아마 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법도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도 찬성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진성준 의원을 추천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은 사실상 요원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일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제 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일단 19일과 3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 때문”이라며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대전·충남 통합법 찬성 당론을) 가져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민주당이 (통합법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특별법만 처리하는 걸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9곳의 공천 또는 경선을 확정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후보군 논의는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통합 미확정을 이유로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는 당이 추가 공모를 진행하면 공천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