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북억지전략엔 문제없어”

[주한미군 사드도 차출]
국무회의서 “방공무기 반출 논란
우리 의견만 관철할 수 없는 현실
국가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도 대북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반대에도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 역량’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전력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동으로 차출돼도 한반도 방어 역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안보 태세에 있어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처를 잘 하고 있으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