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개헌 못 할라… 최후통첩 날린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6·3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목표로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수록
'단계적 개헌' 주장… "충분히 통과 가능"
이석연 "2028년 총선 때 전면 개정" 주장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양당에 오는 17일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하면서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후통첩을 날린 셈인데,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경찰의 포위를 뚫고 월담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우원식 "개헌의 문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 제안"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봤다. 국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만2,569명 중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동의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당에 오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만약 개헌특위가 구성돼 개헌안이 발의되면 헌법상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개헌) 의제를 갖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기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2028년 총선서 전면 개헌 필요"

다만 여야가 '선거 모드'에 들어서면 개헌 논의가 멈춰설 우려가 있는 만큼 차라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면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 세미나에서 "헌법상 개헌 절차의 엄격성과 다단계적 구조로 볼 때 (이번 지선에서 '원 포인트' 개헌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은 정략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부분 개정이 아닌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어야 한다"며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촉박한 일정 속에서 헌법과 같은 국가의 근본 규범을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계적 개헌은 우 의장 개인을 위한 개헌 논의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의제만 분리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기보다 지선 이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