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유류세 감면 차등지원 검토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강조
“기존 매뉴얼·정책 뛰어넘어
시장 불안심리 안정시켜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각종 정책을 두고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해진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안정법에 따른 추가적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가격 및 물량 통제 등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검토해 두라"고 했다.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혹은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차등 지원 시의 소득 재분배 및 소비 진작 효과, 그만큼 유류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물가 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얼마나 충돌하는지 국무위원과 참모들에게 세세한 점검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이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