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오늘 법안소위 안건 상정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본지 3월10일자 1면)된다.

다만, 이날 법안1소위에 앞서 개최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부산 특별법) 공청회 속도가 관건으로 이르면 당일,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법안소위 의결이 예상된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국회 행안위는 11일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 심사 안건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후 18개월째 심사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법안1소위에 상정된 3차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20일 재차 상정됐지만 두 차례 모두 논의조차 못하고 산회됐다.

한편,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핵심 특례로는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근거 신설 △강원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연구 수행 국립 특수대학) 설립 근거 신설 등이 꼽힌다.

심예섭 기자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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