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5극3특 지원 ‘광역행정체제 개편 TF’ 구성

통합특별시 출범 로드맵 마련 등

▲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병헌 혁신성장분과위원장(광운대 교수),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최지민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연구지원단장), 라휘문 자치분권분과 전문위원장, 홍준현 권한이양특례분과 전문위원장 및 간사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행정체제 개편지원 TF’의 첫 회의를 갖고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김여진 기자

전남·광주 통합을 시작으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인 ‘5극 3특’에 따른 초광역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지원할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 관련 정책과 이행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병헌 혁신성장분과위원장(광운대 교수),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최지민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연구지원단장), 라휘문 자치분권분과 전문위원장, 홍준현 권한이양특례분과 전문위원장 및 간사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행정체제 개편지원 TF’의 첫 회의를 갖고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지방시대위 자치분권 관련 분과위원과 3개 전문위원장, 간사로 구성된 TF는 초광역 행정체제의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최지민 지방시대위원이 맡았다.

TF는 가칭 ‘구조설계분과’와 ‘기능조정분과’로 나뉜다. 구조설계분과에서는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와 법제·재정,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광역 정부의 역할, 권역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다루고, 기능조정분과에서는 중앙-지방 기능 재배분과 특례 운영의 원칙·기준, 주민자치 참여 기반 강화 방안을 다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가운데 오는 6월까지 정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국가정책이 초광역단위로 전환되면서 국토공간 재편이 가시화 되는 격변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로드맵과 정책과제, 중앙·지방간 거버넌스 정비방안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중석 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 정합성을 확보한 후 5극 3특을 성공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고 광주·전남 이후 다른 행정통합특별 체제가 따라올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광범위하게 듣고, 특히 ‘3특’ 관련 과제를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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