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자체, 모든 여성에 ‘무상 생리대’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 지급이 아닌 공공시설 비치를 통한 생리대 직접 제공 형태를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했는데, 공공시설 배치 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할 10개 지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올해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울산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 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이 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 구성의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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