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매립지 종료 선거 이슈화 우려 목소리

⑦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시급
시민사회 “표몰이 도구 안 돼”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인천 정치권에서 반복해온 구호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매립지 문제가 또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매립지 사용 종료는 여야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선거용 이슈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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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4차 공모에 응모한 민간 후보지 2곳에 대한 입지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참여했으며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참여 주체와 후보지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민간 응모는 앞서 세 차례 공모가 잇따라 무산된 이후 4자 협의체가 참여 기준을 대폭 완화한 끝에 이뤄진 값진 결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번질 경우 4차 공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매립지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체 매립지 위치에 대해 "경기 북부 포천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부각했다.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시장은 공개 석상에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체 매립지 예정 부지를 제시했다. 내가 민선 7기 시장이었다면 이미 끝난 문제였을 것"이라며 매립지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들 후보 간 공방 과정에서 포천시민들 반발이 일면서 4자 협의체의 대체 매립지 논의는 멈춰 서게 됐고, 민선 8기 들어 3차 공모가 진행되기까지 약 2년이 흘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더 이상 표몰이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여야 후보들이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와 함께 기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구체적 여건부터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내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으로는 더 이상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지방선거 전에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