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전 서울경찰청장·국회경비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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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파면된 상태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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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y/20260310203403812kmix.jpg)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던 두 사람은 그간 직위해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파면된 상태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김봉식 #목현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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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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