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현재 정부안만으로도 검찰개혁 큰 진전… 보완수사권 대신 정밀한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삭발' 불사한 대전·충남 통합… 통합시 압도적 성장 가능
- 대전 R&D·충남 제조업 결합하면 ‘충청판 실리콘밸리’ 가능
- 대전·충남 통합 좌초 위기, 2028년 총선 때 통합 선거 치르자
-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앞두고 통합 안 되면 역차별… 당선자 임기 줄여서라도 추진해야
- 검찰 다시 살아난다? 과한 우려… 이미 검찰 수사권 완전 잃어
- 보완수사권 도입 대신 실효적 보완수사요구권 필요
- 조희대 대법원, 사법 신뢰 위기 자초… 물러나는 것이 법원 위한 길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범계 > 너무 놀라는 표정이신데...

◎ 진행자 > 아주 시원하게 깎으셨습니다. 두상이 아주 예쁘십니다.

◎ 박범계 > 그거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고요. (웃음) 두상 문제가 아니고 대전·충남 통합.

◎ 진행자 > 삭발을 하셨는데요.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보시기에?

◎ 박범계 > 수도권 일극 체제는 한계에 왔죠. 특히 우리나라 인구 절벽·지방 소멸. 이 양축이 지금 잠재 성장률을 1.5%대로 떨어트린 이유거든요. 지방이 살아나야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오르는데, 그 지방 중에서 수도권 가장 가까운 곳이 대전·충남입니다. 충북까지 포함해서요. 일단 대전·충남의 현직 시장 도지사가 작년에 찬성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고 저희들이 법안을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전·충남이 살아나라.' 지방 주도 성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높이는 길이다. 아주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셨군요. 야당은 왜 반대합니까, 보시기에?

◎ 박범계 > 야당이 다 일률적으로 반대하거나 혹은 찬성하면 뭐가 걱정되고 문제겠습니까? 대구·경북은 또 찬성해요. 시장 도지사가 한 명이 없어지는 거 외에는 다 자기들이 먹는 선거니까. 그런데 대전·충남은 현직 시장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가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통합이 되면 소위 이슈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민주당이 끌고 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 주도 성장의 이슈를 끌고 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최근에 67%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전·충청도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통합의 주도권까지 정부·여당에 뺏기면 자기들 선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겠죠. 강훈식 실장 출마 여부도 한몫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 박범계 > 그래서 원래 통합법안이 통과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계획이 있으면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형국에 있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설사 내일 모레 3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통합에 대한 꿈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지역민들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절차적으로 설득하고 통합의 필연성을 강조해서... 2년 뒤 총선 아닙니까? 2028년. 그때 양 시·도 지사들이 합의해서 총선에 통합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거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분은 왜 그럴까요, 보시기에?

◎ 박범계 >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숙의가 된다면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죠. 충분한 숙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전·충남이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데, 충남은 통합 찬성이 훨씬 높고 대전은 조금 높거나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은 데이터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전이 발전된 도시니까 '뺏기는 거 아니냐.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절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는 말씀. 훨씬 더 확장되고 압도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자의 임기를 줄이자' 이런 주장까지 하셨죠? 어떤 배경인가요?

◎ 박범계 > 그만큼 결연한 의지죠. 광주·전남은 통합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가고. 그중에 저는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이 있는데. 20조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럴 뿐더러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시작됩니다 2027년에. 통합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된 특별시에 우선 배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이 안 되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차별을 받을 것이고,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 그 공공기관의 35%까지 지역 인재 할당이 됩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임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통합을 해야 될 필연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잠시 숙제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박범계 >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 진행자 > 심의 규정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전파 낭비 같아서요.

◎ 박범계 > 자막에만 내면 되지 않나 싶은데.

◎ 진행자 > 라디오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 박범계 > 육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 진행자 >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 부탁 드릴게요. 사후적으로 뭘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전파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요. 늘 하면서 느낍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진행자 > 야당은 하자는 거죠, 지금?

◎ 박범계 > 국회의원들은 다 이의 없이 하자는 건데. 북부 경북 지역 여덟 개 시·군은 또 반대하고요. 또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 찬성은 아니고, 대구시 의회 의결을 보면 조건부 찬성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즉 정부가 흔쾌히 수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대구·경북이 일사불란하게 광주·전남처럼 통합에 찬성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식 입장은 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구·경북은? 여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연계되나요, 안 되나요? 대전·충남하고.

◎ 박범계 > 우리는 턴키로 가야 되는 거죠. 공사를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선거용 카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광주·전남에 대구·경북까지 되고 대전·충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시도지사, 그리고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 도의회에서 지금 반대 의결을 해놨는데. 그걸 번복하지 않고 통과가 안 된다면... 그야말로 같이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대전·충남은 마냥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두 개만 해놓고 나면.

◎ 박범계 > 같이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 진행자 > 그거는 따로 분리할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박범계 > 현재로서는 그 문제 역시 쉽습니다. 대전·충남이 동의해 주면 같이 가는 겁니다. 내일모레라도.

◎ 진행자 > 아직도요. 국민들은 피부로 이 '5극3특'. 이것이 왜 우리 생활에 중요한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필수적인지. 이거 다 설명하시긴 그렇고요. 대전·충남을 말씀하시니까, 대전·충남을 5극 중에 하나로 만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삶의 질이요?

◎ 박범계 > 규모가 커지죠. '규모의 경제'라는 거. 이거는 아담 스미스 이후에 고전파·신고전파 할 것 없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제 이론이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의 조건 중에 하나, 지방 성장의 조건 중에 하나는 적어도 300만 이상의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전·충남이 합해지면 350~360만이 돼요. 그런 규모의 경제를 해서 말 그대로 몇십 조짜리 국가 산업을 지방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됩니까? 한 극을 차지하게 되면. 중부권 극이 되는 거죠?

◎ 박범계 > 중부권 극인데 대전은 말 그대로 R&D의 산실이잖아요. 대덕특구 연구 단지. 그리고 충남은 제조업 기반이 40%가 넘습니다. 이건 전국 시·도 중에서 거의 제일 높아요. 그러면 연구 개발과 제조 산업이 합쳐지면, 서울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 즉 규모의 경제. 그걸 저는 '충청판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치 미국의 뉴욕이 아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듯이.

◎ 진행자 > 지금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왜 불가능합니까?

◎ 박범계 > 규모가 너무 작죠. 그리고 행정이 각각 따로 놀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전·충남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정치 현안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이요. 지금 당청 간에 이견은 조율하고 있는 겁니까? 이견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게 있으니까요.

◎ 박범계 > 현상적으로, 피상적으로. 현재 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당론은 이전에 당 지도부와 청와대·행정부 간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원안 정부안을 당이 많이 수정했습니다. 범죄를 아홉 개에서 여섯 개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관과 분리한 것을 일원화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수정이 됐는데, 현재 몇몇 분이, 특히 법사위에 반발하는 몇몇 분들이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면서, 원칙론적인 입장입니다. 수정을 요구하고 있죠.

◎ 진행자 > 그래서 추가 조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위기는?

◎ 박범계 > 저는 일단 당론으로 정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정을 주장하시는 입장이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있을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아주 일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정부안이라는 게, 저도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고려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얘기하면 오소독스(Orthodox)한, 즉 원칙론적인 입장이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제일 고심이 큰 것이 현재 검찰청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검사들의 수, 그 안에 검찰 수사관의 수. 검사들은 한 2,000명이 좀 넘고요, 검찰 수사관은 한 5,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배제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엄청난 진보입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부분이 정리가 안 됐죠. 일종의 톱으로 치면 이빨이 빠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번에 공소청법·중수청법과 관련된 일부 이견, 원칙론적인 입장도 사실은 보완수사권과 함께 논의가 돼야 완성된 틀로서 최종적인 정부안과 민주당 안 완성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빠진 공소청법·중수청법만 가지고 수정을 하자, 또는 미세 조정을 하자, 또는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논의 하는 것 자체가 다 완전하지 않은 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을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보완수사권은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당의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 박범계 > 있는 겁니다. 정부도 대통령께서는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가 됐는데 경찰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로 넘기면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처벌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보완수사권은 안 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굉장히 정밀하고 실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사개시권은 이제 완전하게 경찰과 설립될 중수청과 또는 공소청에게 주는 겁니다. 검찰은 없습니다,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을 어디에 주느냐, 전부 다 사실은 경찰과 중수청에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소를 위해 검사가 볼 때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 데 뭐가 부족해 보인다' 할 때는 경찰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핑퐁만 하면 결론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종결은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해서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한 또는 몇 회분까지 답이 없는 경우는 가져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피의·인권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주의'와 '피해자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인권의 역사는 피의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법 감정은 '피해자의 법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처벌을 못 하게 된다.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이 남자로부터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소송 기록을 법원이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이것을 피해자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권과 관련해서 한 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보완수사요구권까지도 안 주면.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안전장치는 국민의 법 감정을 위해서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권은 도입 안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알아도 되는 건가요, 보시기에?

◎ 박범계 > 아까 대통령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절충과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단.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당 내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보완수사권은 도입하지 않는다는 당 내 컨센서스가 있고 그거에 대해 당청의...

◎ 박범계 >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안 된다'라는 당의 컨센서스, 그 공감대가 있느냐는 여부는 제 의견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어떤 법사위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우려 상황, 그 우려 상황에 대한 추가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 박범계 > 아직은 의총을 열지 않았고. 지금 원래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었는데 의총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정청래 대표께서도 미세 조정 내지는 그런 조율의 여지는 남겨 놨죠. 청와대와 정부, 법무부, 또 국무총리.

◎ 진행자 > '추가 조정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 추가 얘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다. 우려에 대한 어떤 조율. 이것도 가능하다?

◎ 박범계 > 그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며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

◎ 박범계 >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추가 요구를 하는 분들은요, 지금 가장 민감해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에 대한 너무나 큰 우려 때문에.

◎ 박범계 >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미세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틈새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반복할 것에 대한 우려 같습니다.

◎ 박범계 > 저는 현재 합의된 당정간의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현재의 법안으로도 이미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잃게 되어서 지금 다시 과거의 검찰로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 진행자 > 기우일 것이다?

◎ 박범계 > 기우까지는 아니지만, 기우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니까요. 과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만들어진 법안도 엄청난 검찰 개혁의 진일보입니다. 정말로 진일보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그 점은 인정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만치 한 거' 라는 점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진행자 > 검찰 개혁에 대한 미세한 우려, 검찰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인데요. 그 부분은 내일쯤이나 모레쯤 다른 의원 모셔 가지고 한번 우려하시는 부분 자세히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 박범계 > 제가 지적한 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 진행자 > 들은 것도 말씀드리고요. 사법 3법,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굉장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계신데요 당에서는.

◎ 박범계 > 최근에 한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를 했죠. 그 얘기는 현재의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가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완전 불신 그 자체를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근데 사법부라는 것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판사님들이 예전에 1차, 2차, 3차 사법 파동 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DNA가 이번에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 눈에는...

◎ 진행자 > 신뢰를 많이 잃었죠.

◎ 박범계 >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법 신뢰의 하락은 사법부의 대위기입니다. 대위기를 자초한 사람은 누구냐?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라는 겁니다.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법원의 독립과 법원의 소위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딱 됐습니다.

◎ 박범계 > 충분히 다 말씀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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