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나라사랑공원, 제2외곽순환도로… 충청권 현안 '분수령' 임박

경제성 미확보·대상사업 미선정 등 난항에 정부 심사대 재도전 예고
도로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 발표 임박에… 충청권 광역도로 촉각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대전도시공사 제공

충청권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경제·교통 분야 주요 현안들이 올 상반기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등 경제성 부족 또는 우위 선점 실패로 정부 심사대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던 사업들은 전략 보강을 거쳐 재도전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대전은 물론 충청권 4개 시·도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국가계획 발표가 임박한 만큼, 반영 여부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를 대응할 여력도 갈릴 전망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확보한 기업 입주수요 결과를 전달했다. LH는 이를 기반으로 자체 검증을 거쳐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 뒤 재정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르면 올 상반기 예타 재신청을 목표하고 있지만, 공은 LH로 넘어가 있어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도전장을 내민다 해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평가 기간도 얼마나 소요될지 미지수다.

단 정부가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타를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기에, 시는 예타 신청 시 중간 결과가 나오기까지 6-7개월여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착수했던 첫 번째 예타 또한 그 해 8월 중간 점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390만 ㎡(118만 평)에 3조 5000억 원을 들여 산단을 구축, 반도체 제조와 나노소재, 우주항공 등 관련 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게 골자다. 당초 지난해 예타 통과를 목표했지만, KDI 조사 결과 기업 입주수요가 태부족하게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예타에 발목이 잡힌 현안은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도 있다. 나라사랑공원 내 주요 시설인 보훈복합문화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1월과 12월 두 차례 예타 대상사업에 미선정되면서 첫 발조차 떼지 못했다.

이에 시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국가보훈부와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전략을 보강해 왔다.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우선순위에 들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기에, 전략적으로 올 하반기 예타 재신청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보훈복합문화관뿐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시설인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사업도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해, 시와 보훈부는 두 시설의 동시 예타 신청 또는 단계별 예타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대전현충원 일원 9만 6630㎡(2만 9000평)가 사업 대상지다. 국비 1825억 원, 시비 1201억 원 등 추산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는 3026억 원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계룡·금산, 충북 옥천·보은 등 4개 광역지자체를 포괄하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중대 분기점에 서 있다.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는데, 2026년 3월 중순을 향해가는 현재까지 국가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애초 올 1-2월 발표 가능성이 오르내렸던 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를 열었던 만큼 일부 윤곽이 잡혔을 거라는 전망이 나돌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시는 첫 번째 관문이자 최대 변수인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도와 공동 전선을 구축해 오는 한편, 정부·정치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시급성을 피력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국도1호선 7.5㎞를 포함해 총연장 77㎞로, 추산 사업비는 4조 5643억 원이다. 대전-충청권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 형성은 물론, 경부·호남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통합 현안이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고 선거철도 다가오는 만큼 다른 핵심 사업들 또한 매몰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설득논리를 보강해 가고 있다"며 "예타 신청과 통과, 국가계획 반영 여부 등 모두 시기와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상의 결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