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수순…통합단체장 선거 좌초

여야 10일 회동…12일 본회의 '행정통합법' 안건 상정 합의 불발
중앙선관위 일정상 내달 초까지 법안 통과시 통합시장 선출 가능
지방선거 전 통합법 처리 힘들 듯…정치권 '2028년 통합론' 고개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3월 국회 회기내에서도 불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 온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대안으로 '2028년 통합론'이 급부상할 지도 관심사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가진 본회의 안건 조율 회동에서도 대전충남·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대구·경북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전 두 지역의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상 늦어도 내달 초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도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도 단독 처리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당일에도 안건을 올릴 수 있으니 불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12일 본회의에서 불발되면, 3월 내내 통합 이슈를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아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착수했던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정부가 공언한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불발되는 건 물론,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특례마저도 다른 통합시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늬만 혁신도시인 대전·충남이 여전히 소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통합이 무산될 경우를 전제해 이른바 '2028년 통합안'을 거론하고 있다.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예비 주자들은 민선 9기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 총선 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2-4년의 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비슷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통합시장에 출사표를 낸 장철민 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은 "현재로선 여당 주도로 통합법을 처리하거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할 것 같지 않다"며 "2028년 통합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