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의 핫스팟] 노란봉투법 시행, 구걸이 명령으로 바뀐 날

'핫스팟(HotSpot)'
개정 노조법 본격 시행
실질적 지배력 기준 모호
노사 과잉 기대·공포 경계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 제시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의 과도한 기대와 경영계의 극심한 공포가 충돌하며 '과잉 포텐셜' 상태에 빠졌다. 모호한 법 조항이 양측의 감정 에너지와 결합해 분쟁이라는 괴물을 키우고 있다. 파국을 막으려면 이념적 선언을 걷어내고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축적해 감정의 중요도를 낮추는 실무적 접근이 시급하다. /챗GPT 제작 이미지

미국 텍사스의 한 조용한 주택가 오크 크릭. 이 동네는 매년 여름 거대한 바비큐 파티를 연다. "호스트의 앞마당에 초대받은 사람만 메인 요리인 프라임 립을 먹는다."

그런데 어느 해 주택소유자협회(HOA)가 묘한 규정을 하나 신설한다. 파티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파티의 성공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든 프라임 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준 앞집 청년·얼음 한 봉지를 사 온 옆집 아저씨·심지어 파티장 주변 파리를 쫓아준 뒷집 할아버지까지 몰려와 "내가 파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며 고기를 내놓으라고 외쳤다. 기겁한 호스트는 아예 앞마당에 철조망을 쳤고 자치회는 실질적 기여도 판단 매뉴얼이라는 50쪽짜리 문건을 배포했지만 분쟁만 더 키웠다.

결국 고기는 까맣게 탔고 이웃들은 서로 소송전을 벌였다. 파티를 망친 건 모호한 규정 위에 덧씌워진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방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10일 대한민국 노사정 한복판에서 이 텍사스 바비큐 파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야기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정의 대립은 전형적인 '펜듈럼' 형성 국면으로, 각자가 부여한 지나친 의미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노조는 무한 청구라는 환상을, 경영계는 무조건적 방어라는 공포를 버려야 한다. 정부 또한 정치적 수사 대신 업종별 판정 데이터를 정교하게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 /구글 제미나이 캔바스 제작 인포그래픽

펜듈럼의 춤: 파티는 시작도 전에 전쟁이 됐다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점잖게 설명했다. 동네 파티로 치면 "진짜 고기 주인과 대화 좀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 대상도 확대했다.

그런데 트랜서핑 관점에서 이 상황을 번역하면 전형적인 펜듈럼 형성 국면이다.

△노조의 착각: "이제 무소불위의 원청을 상대로 판을 뒤집을 기회다." (얼음 한 봉지 들고 와서 소갈비를 통째로 요구할 기세다.) △경영계의 공포: "이제 끝없는 파업과 무한 교섭의 지옥문이 열렸다." (고기를 뺏길까 봐 마당에 철조망부터 치고 본다.)

둘 다 법을 차분히 해석하기보단 자신들이 보고 싶은 전쟁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르면 집단이 특정 이슈에 이처럼 막대한 감정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그 이슈는 스스로 거대한 괴물이 되어 사람들을 휘두른다. 법률 텍스트는 온데간데없고 노사 양측이 뿜어내는 아드레날린만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과잉 포텐셜의 덫: 중요도를 높일수록 현실은 엇나간다

핵심은 불확실성에 있다.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이고 어느 선까지가 쟁의 대상인가. 텍사스 마을의 실질적 기여도만큼이나 모호하다.

트랜서핑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양측이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며 중요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것을 과잉 포텐셜이라고 부른다. 과잉 포텐셜이 발생하면 자연은 이를 깎아내리기 위해 균형력을 작동시킨다. 그 결과는 노사 모두가 원치 않는 방향, 즉 장기 교섭·가처분 소송·끝없는 여론전의 늪이다.

이 파국을 막으려면 각자의 생존 전략을 트랜서핑 관점에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

△노조는 '무한 청구서'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법 시행이 원청에게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프리패스로 읽힌다면 그것이 바로 과잉 포텐셜이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첫 충돌에서 실망이 폭발하고 투쟁 동력만 헛되이 소모된다. 전면전 선언 대신 원청의 특정 결정이 내 노동 조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조각조각 입증 가능한 사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얼음 한 봉지 값이라도 확실히 받아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경영계는 공포에 기반한 철조망을 걷어내야 한다. "한 번 응해주면 끝도 없다"는 공포에 질려 모든 요구를 방어적으로 쳐내면 어떻게 될까. 트랜서핑에서 피하려는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그 현실을 내 눈앞에 창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무작정 문을 걸어 잠그면 분쟁 건수만 폭증한다. 방어 본능을 거두고 명확한 교섭 기준과 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진짜 리스크 관리다.

△정부는 도덕 선생님 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격차 완화니 참여와 협력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를 멈춰야 한다. 조정자 스스로가 또 하나의 거대한 펜듈럼이 되면 곤란하다. 파티가 엉망이 됐을 때 필요한 건 "얼음을 가져온 사람은 음료수 한 캔, 블루투스를 연결한 사람은 소시지 한 개"라는 식의 건조하고 일관된 판정 데이터다. 이념을 빼고 업종별·사안별 사례 데이터를 무섭도록 축적해 공개해야 한다.

좌표도 없이 그저 속도만 올리며 각자의 승리와 붕괴라는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상황.

노란봉투법의 진짜 리스크는 A4 용지 몇 장에 적힌 조문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조문 위에 노사정 모두가 경쟁적으로 쌓아 올린 기대와 공포의 총량에 있다. 선언의 볼륨을 줄이고 감정의 중요도를 낮추며 구체적인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텍사스의 바비큐 파티를 평화롭게 끝낼 유일한 방법이자 2026년 대한민국 노동 현장이 살아남을 유일한 해법이다.

☞트랜서핑=러시아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가 창안한 개념으로 현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가능성의 공간에서 원하는 파동을 선택해 이동한다는 철학이다.

☞펜듈럼=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나 감정 에너지가 모여 만들어진 독자적인 정보 에너지 구조체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지닌다.

☞과잉 포텐셜=특정 대상이나 결과에 지나친 의미나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뜻하며 자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대되는 힘(균형력)을 작용시킨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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