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전국으로 확산

경북·제주도, ‘천원주택’ 도입…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시사저널=김유리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들이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는 '천원주택' 예비입주가 100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10.6대 1을 기록했다. 청년주택(80가구)은 1009명, 신혼부부 주택(20가구)은 46명이 신청했다.

경북 칠곡군도 최근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30가구를 모집했다. 163명이 몰려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북 영천시는 지난해 말에 천원주택 20가구를 모집했다. 당시 441가구가 신청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상북도는 경북개발공사와 협력해 천원주택 사업을 도내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천원주택과 비슷한 '월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부담비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2월에 전국 최초로 천원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지난해 1000가구를 모집할 때 최대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1월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 바다패스'도 타 지자체가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타 지역 주민들이 인천의 섬에 방문할 때 여객선 요금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북도도 겨울철 비수기에 울릉도 관광객의 여객선 요금을 70%나 지원해 준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 울릉도 관광객은 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2만751명)보다 무려 32%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가 2024년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천원택배'는 정부의 민생정책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천원택배는 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4월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천원주택과 인천 바다패스, 천원택배는 인천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었다.

시가 지난해에 실시한 시민만족도조사(5점 만점)에서 인천 바다패스는 4.42점을 받았고, 천원주택은 4.34점, 천원택배는 4.21점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들이 실효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통해 더 많은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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