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대에도 결국 주한미군 무기 중동행, 李 “한국군 수준 높아…대북 억제력 충분”(종합)

국무회의서 유류세 차등지원 등 지시

- 소상공인 위한 조기 추경편성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 속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자 “그로 인해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오른쪽 사진)과 준비 태세를 갖춘 다른 발사대의 모습(왼쪽).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한국의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류세 감면과 관련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혹은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놓고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