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질 부족에 군정 견제도 부실 [지방의회 되짚기 알바]

■ 함안군의회
선거법 위반으로 다선거구 재선거 치러
의원들 일탈과 물의 각종 잡음도 여전
‘의정비 지급 금지 조례’는 성과로 꼽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선거구 개요를 기초의회-광역의회 순으로 정리합니다. '지방의회 되짚기 알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업이 먼저 떠오르는 '알바'에는 '알면 바뀐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영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안군의회 선거구 의원정수

2022년 9대 함안군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출범했습니다.

함안군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3개 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 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4인, 가 선거구(가야읍·함안면·여항면)는 3인, 나 선거구(군북면·법수면) 2인 선거구입니다. 비례대표 1명까지 군의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앞서 8대 의회에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탓에 대폭 물갈이되면서 3명만 재선했습니다. 정금효·황철용·곽세훈 군의원입니다.

투표 결과에는 화합과 협치는 물론 군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에 대한 요구가 담겼습니다. 군의원들은 출범과 함께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며, 함안군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함안군의회는 주민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선 의회에 비해 갈등과 분란은 줄었지만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제대로 군민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함안군의회가 지난해 9월 17일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안군의회

'선거법 위반' 김정숙 부의장 의원직 상실

군민 기대 속에 9대 의회가 출범했지만 그 기대는 오래지 않아 허물어졌습니다. 부의장으로 선임된 김정숙(국민의힘) 군의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호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듬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선거 직전인 점을 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정숙 군의원 선거구인 다 선거구는 2024년 4월 10일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군의원이 재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배재성 군의원이 당선돼 함안군의회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무소속 문석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함안군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정활동 안 하면 활동비도 없다"

그나마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변화의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의회는 군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당시 인근 창원시의회에서 김미나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논란이 되면서 윤리위에 제소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정활동은 정지됐으나 의정비 등이 그대로 지급돼 전국적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금효(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군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함안군의회는 2023년 5월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경남 기초의회 첫 지급 중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본회의를 열고 있는 함안군의회. /함안군의회

일부 의원 일탈과 물의는 계속

함안군의회의 의정활동이 8대 의회보다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문석주(국민의힘) 군의원은 마을 이장을 폭행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BHI㈜와 아레테자원환경㈜이 군북면에 고형연료(SRF)열병합발전소, 신재생에너지종합재활용사업(이차전지재활용)을 추진했고, 지역의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문 군의원은 ㄱ 이장에게 "함안군의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해 9월에는 함안군의회가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를 방문했을 때 저녁 식사자리에서 일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격한 감정싸움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술을 곁들인 저녁 자리에서 ㄴ 군의원이 군정 현안에 대해서 ㄷ 군의원과 격하게 토론을 하다 말다툼이 심해지자 이를 말리는 ㄹ 군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폭언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함안군의회는 다시 체면을 구겼습니다.

같은 해 3월 함안군의회 ㅁ 군의원은 2박 3일간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연수 과정 중, 연수 진행을 맡은 여성 운영요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를 들은 여성 운영요원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에 놀란 군의원은 곧바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10대 함안군의회 또한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고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의석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나아가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와 협치를 제대로 수행할 의회로 거듭날지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