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3개월내 지원책 없으면 고사"… 정부에 긴급 호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간담회
가입자·수수료 줄며 경영 벼랑끝
방발기금 납부 한시적 전면 유예
지역채널 의무운영 재검토 경고
지속가능 정책연구반 출범 요구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10일 '2026 케이블TV 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3개월 안에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 연구반'을 구성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방송발전기금 납부도, 지역 채널 운영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업계가, 침체된 시장을 살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호소했다.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당장 방발기금도 내기 어렵다는 초강수를 뒀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는 가입자 급감, 광고와 홈쇼핑 수수료 수익 감소, 콘텐츠 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 "영업이익 30분의 1로 급감"

협회에 따르면 SO의 사업 매출은 2014년 약 2조 3000억원에서 2024년 1조 5000억원으로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7% 급감했다. 사업을 잘 못해서라기 보다 정책 공백이 초래한 위기라는 것이 황 회장 설명이다. 그는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SO 산업의 지속을 위한 정책 대응은 멈춰 있다"며 "3개월 내 정책연구반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전면 유예하고 지역채널 운영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 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이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업계는 정책연구반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4가지를 꼽았다. △홈쇼핑 및 콘텐츠 대가 산정 구조 △방발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 사업자 맞춤형 규제다. 황 회장은 "콘텐츠 대가 산정은 여전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합의해야 하는 방식이라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O가 수신료 매출 대비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비율은 약 90%다. 방미통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전년 대비 인상 또는 인하'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

■ "콘텐츠 사용료 내다 다 죽는다"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는 "SO 사업은 콘텐츠 사용료 비중이 약 90%에 달해 사업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과거 20% 수준에서 최근 1%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임성원 LG헬로비전 상무는 "SO는 방송 다양성을 이유로 자유롭게 채널 구성과 상품 설계를 하기 어렵다"며 "SO는 콘텐츠 사업자가 중복 편성된 채널을 묶어 끼워팔기해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업매출액의 1.5%를 징수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 회장은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보다 기금 납부액이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지상파에는 방발기금 감경 제도가 있지만 SO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SO 업계가 지역채널에 연간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고려해 징수율을 1.3%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고, 현재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논의가 미뤄진 상황이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도 "30년 전 도입된 지역 채널 의무 등 규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 채널을 필요한 기능이라고 본다면, 업계가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