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행안위 상정 … 與 "적기 실행" 野 "설계 미흡"

수사 독립성 놓고 여야 공방
행안위, 11일 공청회 열기로
與,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임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0일 국회 통과를 위한 첫발을 뗐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법안을 상정했으며 11일에는 공청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나오면서 잡음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12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같은 날 중수청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포함한 중수청법 4건을 상정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중수청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하게 견해가 달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11일 중수청법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관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11일에 행안위가 중수청법 공청회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조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에서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선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청 '전건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12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협의한 60여 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병도 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에 진성준 의원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나은·이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