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쿠팡 퇴직금 사건 언급 "처리 방식 적정했나" 지적

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현직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박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수사와 결정 과정이 '공정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상설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쿠팡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 금과옥조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썼다.

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중요 노동사건을 포함해 통상의 사건 처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대목은 지휘부의 조급함"이라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당시 문지석) 부장검사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생략한 채 '부장검사 패싱'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 사건처리는 차장검사의 선의와 노력과는 달리 '유착의 결과물'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자초했다"며 "치열한 설득의 시간을 건너뛴 조급함, 이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우려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문제 된 것은 형사상 불법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간 쌓아온 노동사건 처리 관행과 방식과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의 방식이 적정했는지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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