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 공포에 노봉법… 당정, ‘질식 직전’ 기업 살릴 특단책 있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언제 또 치솟을지 모를 일이다. 여파는 이미 체감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선 원료 수급 차질이 현실화됐다. 나프타 분해시설(NCC) 업체인 여천NCC는 최근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항공업계 타격도 크다. 항공사 비용 구조에서 유류비는 전체 영업비용의 25~35%를 차지한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도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빈번해져 기업의 법적·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약 1만5000명이 참가한 투쟁 선포 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쟁취”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 14만명 규모 조합원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7월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 등도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실상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외부 변수와 내부 제도 변화가 동시에 기업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다. 유가 급등으로 기업이 압박받는 구조에서 정책 환경까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경제 전반의 활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당정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책적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에너지·세제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질식 직전에 있는 기업들을 숨 쉬게해 경제 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