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특검 추징보전 일부 인용

10억3천만원 중 1281만원

김건희와 아크로비스타를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28일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추징보전액 약 10억3157만원 중 1281만5000원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이 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의 범죄수익으로 산정된 금액(10억3000여만원)만큼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부동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한 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1281만5000원의 추징,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128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해당 금액만큼 추징보전을 인용한 것이다. 김 여사 쪽에서 1281만5000원을 내면 부동산 동결은 해제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