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책임 있는 분이 결자해지해야”

대법원,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사법부가 국민 신뢰와 리더십을 잃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전날인 9일 판사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그(개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1박2일 동안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우종(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법원장 45명과 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후속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