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 사다리 만든다…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호 공급
주거비 지원은 확대하고, 주거안전망은 강화
고금리·공사비 급등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여파로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주거 사다리 마련에 나섰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공개하고,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더드림집+'는 크게 ▲청년 대상 주택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 원, 2030년까지 약 2600억 원 등 총 약 74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서울형 새싹원룸' 등 대학가 주거지원 정책 마련
서울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한다. 대학가 인근에는 2030년까지 1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신규 도입한다. 진학 등을 위해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선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우선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반전세(보증금 높이고 월세 인하)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약 1만 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수 옵션 교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공유주택'은 공공과 준공공, 민간으로 나눠지는데, 공공 청년공유주택은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매입 등을 통해 마련된다. 2030년까지 공공 공유주택 약 31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준공공 청년공유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으로 2030년까지 약 15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무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약 1400호 공급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으로는 '디딤돌 청년주택', '청년성장주택’, '청년특화단지', '자립준비청년주택' 등을 3700호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출발선을 마련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
'청년특화단지'는 시유지와 SH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기업 입주시설 등 일터·놀이터·삶터가 결합된 청년복합거점을 2030년까지 100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성장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 청년 인재 전용 임대주택으로 2030년까지 600호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주택'은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가칭)바로내집'도 신규 도입한다. 시는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금융자산이 부족해도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주거비 지원은 확대하고, 주거안전망은 강화
청년들의 월세,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2026년 7월~2027년 2월까지의 계약에 한하여 60억 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또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도 관리비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세 사기 제로 서울'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천건 제공한다. 기존 1천건에서 3배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AI 분석·안심매니저 동행 상담·보증료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년 대상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