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산불 방지 위해 ‘숲가꾸기·소나무 심기 중단’ 제안

10일 국회 보고대회서 산림·산불 정책 전환 제안
임도 건설 최소화·재선충 훈증 방제 중단도 요구

지난해 3월 경북 산불로 까많게 타죽은 경북 의성 운람사 주변 소나무숲의 지난해 8월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정부의 산림·산불 정책과 관련해 “숲가꾸기와 침엽수 조림, 소나무재선충 훈증 방제를 중단하고 임도 신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 6천억원가량인 숲가꾸기, 임도 예산을 산주와 임업인,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의 산림청 정책 방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오후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숲가꾸기는 산림청이 경제림 조성과 산불·산사태 방지를 취지로 숲에서 정기적으로 솎아베기(간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솎아베기가 불막이 노릇을 하는 다양한 활엽수를 제거하고, 풀과 작은키나무(관목)를 제거해 숲을 건조하게 만들고 불이 났을 때 바람길 구실을 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송이 농사나 관광 목적으로 조성해온 소나무숲이 쉽게 불이 붙고 확산한다는 점도 지적돼왔다. 사회대개혁위는 숲가꾸기를 중단하면 국내 산림이 불에 강한 활엽수 중심 숲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대개혁위는 또 “소나무재선충을 잡기 위해 40년 가까이 계속해온 훈증 방제를 중단하고, 임도 신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훈증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을 뿌리 뽑기 위해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쌓은 뒤 약품을 뿌리고 비닐로 밀봉하는 것인데, 산불 때는 외려 땔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또 숲가꾸기와 산불 진화를 위해 설치한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바람길이 돼 오히려 불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숲가꾸기 예산 연 4천억원과 임도 건설 예산 연 2천억원을 대폭 줄이고, 이 예산을 산주와 임업인의 실질 수익에 도움되는 사업이나 의용소방대 진화 장비 구입 등의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로 큰 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의 지난해 8월 모습. 그린피스 제공

또 산림·산불 정책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해 사회대개혁위는 총리실에 범정부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 산림청의 기존 산림 정책을 평가하고, 산불 원인 조사와 피해 복구 방안도 논의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은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산림 정책을 세우고 산불 조사와 복구 방안 마련 등을 해왔다.

이밖에 사회대개혁위는 현재 산림청이 맡는 산불 진화 지휘를 장기적으로 소방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해야 초기부터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산불을 끌 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롱라인 버킷(긴 줄 물통) 헬기를 운영하는 최적의 표준 장비와 전술을 마련해 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그해 12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한 시민사회-정당-정부 거버넌스 기구다. 출범 뒤 50여 차례 회의를 통해 194개의 개혁 과제를 도출했는데 이날 보고대회에선 지난 3개월 동안 논의해온 과제 가운데 긴급 실행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발표된 긴급 실행 과제는 소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 로드맵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이번 발표에 대해 “사회대개혁위의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림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