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4만가구 공급…오세훈 "2030년까지 7400억 확충"(종합)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 출범
오세훈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 강화…청년 주거 문제 해결"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약 74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들에게 집은 미래를 시작하는 출발선"이라며 "2030년까지 총 74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000가구에 2만 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바로내집'(가칭)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우선 대학 신입생들이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새싹 원룸'을 도입한다.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한 대학 인근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 주택 3종도 추진한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주택'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3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가칭)도 새로 도입한다. 계약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030년까지 약 600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불거졌던 청년안심주택 운영 정상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도지역별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 자금 대출 제한과 각종 규제로 청년 주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 아래 주택 공급을 약 2.1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계약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한부모 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 내 보증금 3억 원,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대출금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제로'(ZERO)를 목표로 다양한 주거 안전 정책도 추진한다. 전세보증보험 제도 지원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1년간 3000건 제공한다. 보고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의 차이를 제시한다.

사회 초년생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매물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에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제도 지원 대상도 기존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공식 출범했다. 해당 브랜드 아래 청년 주거 정책을 통합 추진한다.

시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약 26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4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마련한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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