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고도 안먹히는 강경파… 민주, 檢개혁 평행선

김용민 "檢이 수사 전반 장악 구조"
가장 큰 문제점은 ‘전건 송치’라고 밝혀
李정부 우려에도 ‘반발’ 목소리 지속
원내지도부, 李정부에 힘 실어… 3월 통과
민주당 밖까지 논란 확산… 박찬운 자진사퇴
행안위, 중수청법 상정… 11일 공청회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메시지를 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라고 가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기존 검찰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건 '전건 송치'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인데 중수청 수사가 공소청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전건을 송치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들이 하면서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게 된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 협력하라는 것인데 수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내부 회의 뒤 이 같은 중수청·공소청법 문제점들을 당 지도부 등에 전달했다. 다만 아직 답신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민주당내 강경노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강경파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과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등에 대해 현실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고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면 국민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측 편을 들었다.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은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더는 검찰개혁 방향을 흔들면 안 되고 꺾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내부대표 이상식 의원도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실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민주당 바깥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9일 자진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강경파 내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입장과 전건 송치 폐지 등과 정반대 입장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11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여당 안에서도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