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불균형의 역설···연봉 5600만원도 받는데 최초생활비 미달 338만명

중산층까지 퍼주는 하위 70% 기준 논란
하후상박 개혁, 극빈층 두텁게 지원해야

연봉 5600만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정작 연금을 받는 338만명은 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하위 70%에게 일률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노인 빈곤 구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국가 재정 27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형평성 논란과 함께 빈곤 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봉 5000만원대 소득자도 제도의 혜택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최소생활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노인이 약 338만명에 달하는 등 분배의 역설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3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34%를 차지한다.

하지만 두 연금을 합치고도 올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치(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약 259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령액 합계가 49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도 56만4000명이다.

실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박모(80) 씨의 경우 기초연금(34만9700원)과 국민연금(10만여원)에 노인 일자리 수입(29만원)을 더해도 월 총수입이 약 74만원에 불과하다. 생계급여 최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이 산출한 1인 가구 최소생활비인 월 136만원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두 연금을 합쳐도 이 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노인은 338만명이며 노인 일자리 수입을 더해도 324만명은 여전히 기준선을 밑돈다. 정부 지원과 개인 노동을 병행해도 최소생활비를 넘기는 인원은 5만여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으로 기초연금의 '노인 하위 70%' 지급 기준을 지목한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정치적 타협으로 설정된 이 기준은 복지경제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자는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소득층에 균등 지급되는 예산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해 실질적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 제미나이 캔바스 제작 인포그래픽

인구 고령화로 70%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 93만원이던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올해 247만원으로 11년 만에 166% 상승했다. 같은 기간 64% 오른 기준중위소득(올해 256만원)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특히 올해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근로소득과 기본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수치다. 이를 역산하면 공제 전 실제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연봉 기준 5616만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고소득 노인과 빈곤층 노인이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정치권 "하후상박 구조 개편"··· 기준중위소득 연동 대안 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개혁을 주문했다. 고소득자와 빈곤층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비판하며 하위 계층의 지원을 늘리고 상위 계층은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의 86%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이며 200만원 이상 구간은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700만명이 넘는 노인에게 예산을 기계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방식이 재정 대비 빈곤율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2027년부터 부부 수급자 연금액 감액(각 20%)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와 정치권은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절대 기준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방식과 개편 대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비율 할당 방식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계적 지급, 고소득자·빈곤층 동일 금액 수령(평등 방식), 부부 수급자 감액 폐지 추진
△전문가 및 정치권 개편 대안 =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수급 자격 법제화, 하위 계층 지원 확대 및 상위 축소(하후상박 구조), 절감된 재원을 하위 40% 독거노인 등에 집중 지원

이에 따라 '하위 70%'라는 상대 평가 기준을 폐기하고 생계급여처럼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절대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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