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차관, 가정위탁 가족 만나 애로 청취… “제도 개선 적극 반영” 약속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가정위탁 가족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대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 부모와 일반위탁 부모, 그리고 위탁아동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정부는 보호 필요 아동을 시설 대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정형 보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 보호 비중이 높고, 특히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 비중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1차 가정형보호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현장에서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제적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특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치료 지원 강화와 전문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보조금 및 전문아동 보호비 인상, 위탁부모 교육 및 휴식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차관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가정위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