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교통·사회복지 재정 분담 구조 개선 경기도와 정부에 촉구

윤창철 의장이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과 사회복지 분야 재정 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 책임 강화를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분담 구조 개선과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전면 도입,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조1천억 원이며 현행 기준으로 경기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한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부담률을 50%로 높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1년 만에 106% 증가했다. 시 자체 예산으로 119억 원을 편성해 운영비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은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25억 원으로 줄어 외곽과 농촌, 고령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전 노선 전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시군 부담이 점점 커진다"며 "재정자립도와 교통 여건을 반영한 차등 분담제를 도입하고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혜숙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 인력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2011년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후에도 보수 체계는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설 유형과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여성·가족·다문화 관련 시설에 인력이 집중되지 않아 해당 분야 복지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근본적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법제화하고 시설유형이 아닌 직무 중심의 단일한 급여·수당·근로조건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임시회 부의 안건을 검토한 뒤 13일 2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