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정부, 공공부문 쪼개기 관행 손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익산시 등 ‘364일 계약’ 사례 잇따라
2100개 공공기관에 고용관행 개선 지도 공문 발송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 3월 말 운영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공공부문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고용관행 개선에 나섰다. 일부 기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 근무를 피하기 위해 11개월 또는 364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와 1년보다 하루 짧은 364일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대부분이 1년 미만 계약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밖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업무 인력을 대상으로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공공부문 전반의 고용관행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 기관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1년 미만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지난 9일 발송했다.

이는 지난 2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일부 기관에서 364일 또는 11개월~1년 미만 계약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간헐적 업무나 휴직 대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에 대해 1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감독에서는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기간 등을 확인하고 퇴직금 미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이달 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설치·운영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관이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실태를 조사했으며 임금·복리후생·퇴직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두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고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