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서울 도심복합 공모 재개…주민 제안형으로 속도전

국토부, 3월 11일부터 서울 신규 후보지 공모...3년 만의 재추진
주민 직접 제안 방식 도입 및 의향률 따라 가점 부여로 참여 유도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까지 완화...조합 생략해 사업 기간 단축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 목표...민간 건설사 브랜드 적용 가능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제공 = 인천시]

노후 도심을 재정비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을 대상으로 한 신규 후보지 공모를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은 신청 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 미비나 주민간 갈등으로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조합이 운영되는 민간 및 공공재개발과 달리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기반으로 주택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을 주도한다.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는 만큼 사업 속도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해 주민 분담금을 경감하는 식이다.

공공 주도 방식임에도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걸 수 있어 단지 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해 국토부에 추천한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10% 이상이면 가점이 부여되고 30%에 도달하면 만점을 받는 등 주민 의지가 선정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추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 8만7000호 규모로 이 중 29곳 4만8000호가 복합지구 지정을 마쳤다. 특히 올해는 후보지 발표 5년 만에 인천 제물포역 인근 3497호 단지가 최초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달성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