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부족, 지방은 넘친다…노인일자리 배분 ‘엇박자’

서울·경기 참여율 6%대…전북·강원 20% 안팎
실적 중심 배분에 잠재수요·인구 변화 반영 미흡
"노인 일자리 배분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노인 일자리사업이 수도권에서는 부족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과잉 배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노인일자리 배분 체계가 지역별 실제 수요와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과 강원도는 노인인구의 21.2%, 19.5%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참여율이 각각 6.2%, 6.4%로 전북과 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뚜렷했다.

지역간 노인 일자리 격차는 배분 기준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노인일자리 배분은 전년도 실적과 행정 수요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실제 잠재 수요나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규모와 기초연금 수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잠재 수요를 적용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과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군·구와 수행기관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오히려 과잉배분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상반된 결과가 단일 지표 중심 배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고 공공형 일자리 의존도가 컸다. 그러나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역량 있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일자리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크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수행기관 수와 담당 인력 등 공급 인프라 차이 역시 지역별 배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실제 참여 희망자보다 많은 일자리가 배정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대기자가 누적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책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회계 구조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점을 계기로 배분체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규모 중심의 단순 배분에서 벗어나 고령화 수준, 취약성, 재정 여건, 수행 역량 등을 종합 반영한 복합지표 기반 배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량 증가분만 별도로 배분하는 방식 등 지역 간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면서도 수요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률적 국고보조율은 지역 간 사업 수행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향후 고령화 수준과 재정 자주도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