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 위기 대응 총력…"민생,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 최소화에 역량 총동원"

물가 안정 대책 마련 주문…조기 추경 가능성 시사..불공정 행위 처벌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과 추가 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류비 급등으로 화물 운송, 택배, 시설 농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확보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기업의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환수 금액의 10% 범위에서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직원이 신고할 경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며 "기업들은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