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기준 2배 상향…정부, 조사제도 대폭 개편

인구감소지역 경제 가중치 하향조정
균형정장효과로 잠재력 등 정성평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통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3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오는 6월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최대 2배로 상향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다. 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는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제3차 재정사업형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총 1064개 사업(551조7000억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했으며 타당성 낮은 382개 사업(209조3000억원)을 선별해왔다. 

다만 기존의 기준이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기획처는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세우고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오는 6월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한다.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을 구분해 해당 지역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5%포인트 올린다. 

수도권 사업도 사업 추진에 따른 균형성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성 가중치는 5%포인트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5% 이내)를 신설한다. 

기존의 균형발전효과를 '균형성장효과'로 확대 개편해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결합해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잠재력 등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도로·철도, 문화·관광, 산업인프라 등 유형별 검토 방향을 제시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성과가 국고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사업은 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 [사진=기획예산처]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손질한다. 사업별 특별한 목적과 특성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 항목을 개방하는 것이다.

또 정보화 사업 에타 평가방식을 통과 여부 외에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면 개편해 수행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6개월까지 줄인다.

끝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예타 대상과 평가 항목·기준을 정비하고 컨설팅 기능을 신설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에 대한 예타대상 기준 금액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까지 늘린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노후화 등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규정도 신설한다.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과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적 분석 기준도 정밀화한다.

다만 이같은 규제 완화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기획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타조사 개편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사항으로, 선거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서울5호선을 방화역부터 인천검단, 김포까지 연장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통과 목록에 포함됐다. 이밖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과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겼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5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설립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수행기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통해 최종 결과물 도출에 속도를 높이고 5월까지 지침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6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