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성 심의위원을 추천하라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42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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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정책 및 심의 기구 성불균형 개선 권고'를 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여러 미디어기구 가운데서도 방송과 인터넷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권고다.

박근혜 정부 당시 3기 방심위는 여야 추천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50대 남성 위원회', '꼰대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약자 권익과 관련한 심의에서 유독 무딘 판단을 내렸던 때였다.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에는 일정 부분 노력이 이어진다. 2018년 출범한 4기 방심위에선 정부여당 추천 위원 6명 가운데 3명을 여성으로 발탁한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천 몫 3명 모두 남성을 발탁해 차이를 보였다. 이후 민주당 집권기 정부여당은 여성 위원들을 꾸준히 발탁한 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남성 위원만 고집했다.

출범을 앞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여당에선 6명 중 3명을 여성으로 발탁했다. 혐오 문제를 연구해온 여성 언론학자 김민정, 지역 언론인 출신 홍미애, 독립PD 출신 최선영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전원 남성을 발탁했다. 방심위원 재직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구종상, 윤석열 대선 선대위 자문위원을 지낸 김일곤, 방심위원을 지내며 정치심의를 주도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김우석 등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4기 방심위원 가운데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역임한 고 윤정주 위원이 있었다. 그는 2019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수영복 형태의 의상을 드러낸 참가자들의 모습이 방영돼 논란이 됐을 때 “이 정도 노출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맞서 “시대가 바뀌었다. 미인대회도 문제 제기가 많아서 사라지고 있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탈북여성 폄하, 성폭력 사건 관련 방송 심의에서 소신을 보였다.

하나의 관점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다. 심의기구를 위원회로 둔 이유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 구현이 필요한데, 특히 남성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고착화된 한국에선 여성 위원의 존재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탁한 위원들을 보면 성별 쏠림이 반복되는 데다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심의위원은 특정 정파를 대변하거나 충성한 자에게 주는 자리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