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계 잇단 성범죄·학교 폭력에…“교육청 혁신하라”

충북교육청. 오윤주 기자

충북 교육계에 성범죄, 성비위, 학교 폭력 등 사건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가 충북교육청의 사과와 관리·감독 강화,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충북지역 교육·시민단체 등이 꾸린 충북교육연대는 10일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의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교육장 갑질 의혹 등 우려스런 사건에 관해 교육계, 지역사회 등이 주목하고 있다. 성범죄·갑질 의혹 인사를 즉각 파면하고 충북교육청의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교육청 소속 한 장학관은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한 청주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 등의 신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이 장학관을 직위 해제했으며, 청주상당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참담한 사건 반복에 가장 무겁게 답해야 할 사람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다. 도민과 교육 공동체 앞에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사과와 입장 표명 △경찰 수사 협조와 진상 규명 △피해 확인과 2차 피해 방지 △관리·감독 체계와 공직기강 전면 점검과 대책 마련 등을 윤 교육감과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교육감은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징계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도 충격적이다. 충청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부모가 제기한 ‘학교 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수사기록 등 객관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애초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청주 한 중학교 학생 3명이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에 관해 “학교 폭력 연루 학생 2명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학부모 등은 충북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또래 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송치했다. 이 사건 피해 학생의 한 부모는 “피해 학생 보호보다 축소 판단에 앞섰던 학교 폭력 심의는 바로 잡아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심의위 운영을 제대로 점검하고,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충북교육청에서 교육청의 혁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참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